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한 사건

 

 

이태원 특별법에서 드러난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국가가 가장 필요한 때에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국민의 목숨이 쓰러져갔다.

그것도 아직 한참 팔팔한 젊은이들이 이유도 모른채 죽음을 맞이하였다.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존재하지 않았다. 

비슷한 상황이 또 생긴다면 국가를 믿을 수 있을까?

 

왜 경찰력이 동원되지 않았는지 그것을 밝히고자 특별법을 제정하였는데 그것을 부정하였다. 

그것은 죽은 이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못하는 것이요 살아남은 가족들을 위로하지 못하는 행위이다. 

누가 남은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해 줘야 하는가?

누가 그들의 원통함을 풀어줄 수 있는가?

권력을 가진 이들이 남은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고 의문을 해소해 줘야 한다.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 정부와 여당의 국회의원들인가?국민들을 위해 일하라고 선출했는데 국민들의 아픔을 돌보기는 커녕 상처난 곳에 소금을 붓는다. 감추기 위한 무언가가 있단 말인가?명명백백 드러내고 아닌 것은 도려내고 처리해야 한다.

 

울타리가 되어줘야 할 국가가 국민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그 이유를 알고자 국회를 통해 특별법을 제정하였지만 정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자꾸 숨으려 한다. 

 

국가의 존재 이유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은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핵심 임무 중 하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다.. 

 

 

한계레 신문 캡쳐

국민의 힘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건의했단다. 

대통령도 그럴 생각으로 비춰진다. 

국민을 지키지도 못했고 알권리마저 박탈시켜버린다.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추가적인 역할에 대해 알아보자. 

 

외부 위협으로부터의 방어

국가는 국경을 통해 외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방어한다. 군사력은 이러한 외부 위협에 대비하여 강화되고, 국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주권을 지키고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역할 중 하나로 꼽힙니다.

 

법과 질서를 통한 안정성 확보

또한, 국가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여 국내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는 국민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법은 국민들 간의 규칙을 정하고, 규칙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합니다. 국가의 역할은 이를 체계적으로 집행하고 지원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에 더해집니다.

 

재난 대응과 안전 시설 구축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나 기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 중 하나입니다. 재난 대응체계를 통해 국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투자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평화와 안전을 위한 외교 활동

국가는 단순히 국내 안전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안전한 위치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적인 외교 활동을 통해 국제 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입장을 세계에 알리며, 평화적인 국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노력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는 국민을 외부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통해 국내 안전을 유지하며, 재난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국가는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