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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내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산업안전지도사는 그 기반이 될 것인가?
한편의 의구심이 또아리를 틀고 있지만 충분하고 강력한 동기부여는 장마철 그 불어난 강물처럼 둑을 넘쳐난다.
산안법 제1장 총칙은 모두 13개조로 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공부해서 암기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은 쉬워진다.
또 현장에서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적다.
전체 숲을 한번 보고 세부적인 사항들에 들어가보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 총칙은 모두 13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다.
3,4조에 들어가기에 앞서 1,2조를 복습해 보자.
산업안전보건법의 제1조와 제 2조는 목적과 용어정의이다.
제1조인 목적의 핵심단어는 기준, 예방, 환경, 유지 및 증진이다.
안전보건의 기준을 마련하여 산업재해를 에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마련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와 증진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물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에는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부분이 있다.
누구의 잘못인지를 확실히 파악하는 부분이다.
사업주는 안전보건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정확히 행하는지 그런데 재해가 발생했다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안전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인지 파악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서 모두 13개의 용어가 있다.
1-2번은 재해에 대한 것, 산업재해, 중대재해이다.
3-5번은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대표이다.
6-9번은 도급, 도급인, 수급인, 관계수급인이다.
10-11번은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에 대한 정의이다.
12-13번은 진단과 측정인데 안전보건진단과 작업환경측정이다.
점차 정의의 구체적인 내용도 붙여나가자.
제2조 용어정의에서 1번과 2번인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보자.
1. “산업재해”란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즉 다시말하면
산업재해는
1. 노무제공자가
2. 6개의 원인(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이나
3. 작업 또는 그밖의 업무로
4.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이다.
6개의 원인 외우기 : 건설물에는 설비가 있고 설비에 원재료를 투입하면 가스, 증기, 분진이 나온다.
누가 그렸는지 소질이 영~~~
2. “중대재해”란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란
1. 1명 사망,
2. 3개월 이상 요양 필요한 부상자 2명이상,
3. 동시 부상자 혹은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하는 재해.
(숫자 1, 3 2, 10)
이제 제 3조에 들어가보자.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1.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조 적용범위에서 중요한 용어는
- 유해위험의 정도
-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건설공사는 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한 종류의 사업장에 전부 혹은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는 나름 간단하지만 말을 이해하기가 까다롭다.
제4조에 들어가 보자.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 5. 26.>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는 정부의 책무를 말하고 제4조2는 지방단치단체의 책무를 말한다.
1항에서 정부가 성실히 이행할 책무의 핵심단어 9가지를 추려보자.
- 정책수립 진행
- 예방지원지도
- 괴롭힘 예방조치기준 마련과 지도 지원
-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 안전문화 확산 추진
- 기술 연구 개발과 시설설치 운영
- 조사, 통계의 유지 관리
- 관련단체 지원 지도 감독
- 노동자 안전, 건강의 보호 증진
2항은 위 9가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단과 그 밖의 단체, 연구기관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언급한다.
다시 더 줄여보자.
정책예방괴롭힘확립확산개발과 운영유지감독증진
너무 줄인다고 대수는 아니다.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1.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2.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4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정부에 협조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이다.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4조3에서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역할, 2항은 정부가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3항은 예방활동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을 말한다.
1조부터 정리하면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 모두 13개이다.
제3조는 산안법의 적용범위이며
제4조는 정부의 책무와 지자체의 책무를 말한다.
제1조 목적에는 안전보건의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마련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제2조의 용어의 정의는 1-2번은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3-5번은 근로자와 사업자와 근로자대표, 6-9번은 도급과 도급인, 수급인과 관계수급인, 10-11은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 12-13은 안전보건진단과 작업환경측정이다.
제3조는 이 법의 적용 범위로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건설공사는 금액)에 따라 대통령령에 따라 전부 혹은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한다.
제4조는 정부의 책무와 지자체의 책무를 말한다. 정부의 책무는 9가지이고 지자체의 책무에 관해서는 2가지이다.
정부의 책무의 첫항목은 안전보건 정책의 수립과 진행이고 마지막 9번째 항목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 및 증진이다. 그 사이에 다양한 정부의 책임이 있다. 차차 알아가자.
지자체의 책무는 정부에 협조하고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및 시행이다.
산안법 제1조부터 13조까지가 제 1장 총칙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한번 분해해 보고 핵심단어를 찾아보고 항목별로 범주화하거나 인과관계별 연결고리를 찾아내면 이해도 되고 외우기가 쉽다.
일단 총칙은 이렇게 진행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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