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차 재난 지원금 지급된다. 다행이다.

정부의 제 4차 재난지원금이 확정적이다.

다만 그 규모에 있어서 정부와 여당사이에 온도차이가 있다.

그러나 최소 12조의 정부안으로 생각해 본다고 해도 적지 않은 규모이다.

지난 해 5월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 283만가구 14조 2천억의 규모였으며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정도로 지원이 되어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되었다.

언론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근거로 그 카드사용 금액 기준으로4조원정도이며 이는 투입예산의 30%로 그 효과가 한달 정도에 그친다고 저평가하였다.

그러나 가계적인 측면에서 100만원은 4인 가구 식료품비에 큰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 효과가 한달이 되는 것이 어찌 적은 것이라 하겠는가?

그 한달의 효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지 못하는가?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현재의 코로나 사태가 재난에 가깝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링거를 꼽아 수혈하는 것 같이 지원한 것이다.

절체절명의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 한달의 시간이 어찌 짧은 시간이란 말인가?

선별지급인 2차, 3차에 이어서 전국민 4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한다.

그 지원금 규모가 적지만 없는 가계에 분명 보탬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일까?

3월쯤이 되지 않겠는가?

4월의 보궐선거가 있으니 여당은 충분히 선거에 활용하려 들것이다.

그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다.

어떤 여당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여당이 있다면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 덕분에 국민들이 약간의 호강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누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대상은 피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되지만 대상자와 지급 금액이 대폭 늘어날 것 같다.

홍남기 부총리는 매출 10억원 이하까지의 소상공인에게도 지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또한 여당은 약 20조를 편성하여 현재의 필요를 충분히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대통령은 또한 고용위기에 관한 예산도 반영해 달라는 언급도 했었다.

그러므로 슈퍼추경이 이뤄질 것이다.

여당과 정부의 시각차이가 있으나 결국 소외되거나 빠지는 분들이 없도록 하기위한 조치들일 것이며 더욱 공정하게 공평하게 지원하기 위한 고민들의 결과일 것이다.

서로의 의견을 듣고, 심지어 야당과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최적의 금액과 시기와 그 대상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여당의 넓게 두텁게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마음에 든다.

정부는 돈을 흐르게 하라.

 

탐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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