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시험 대비, 건설안전기사 공부 기출문제 3번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을 묻는 문제이다. 

언뜻 쉬워 보이는 문제이다. ​

그런데 문제를 읽어보면 약간 혼동되게 만들었다. 

꼼꼼하게 읽고 숙지하지 않으면 틀리기 쉬운 문제이다. 

특별히 4번과 5번이 그렇다.​

 

 

 

 

 

 

여기서 핵심은 누가 인정하느냐의 문제이다.

4번의 핵심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통과한 사람이고

5번은 사업주가 인정한 전문강사요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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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보기에 5번의 전문강사요원이라는 문구가 혼동스럽게 하지만

'사업주가 정한' 이라는 문구에서 힌트를 찾아야 한다.

아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6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인정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

사업주가 정하는 사람이 기준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누구나 쉽게 교육자를 세워서는 교육했다고 하면 제대로 된 교육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담당기관의 장이 인정한 전문강사가 교육을 진행해야한다.

또한 이 문제에서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라는 문구는

문제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강력한 문구이니 조심해야 한다. 

이 부분을 조금 깊이있게 생각한다면 쉽게 풀 수 있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 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 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 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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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기준이 아니라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준이다.